북한의 초국경적 협력 프로젝트 현황과 전망
 (미무라 미쯔히로, 동북아경제연구소)
 
1) 북한이 언젠가는 캄보디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와 같이 보통의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문을 작성하였다. 북한의 초국경적 협력 프로젝트 북한의 동쪽지역인 라선지역과 서쪽지역인 신의주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이 1991년에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98년에 라선경제무역지대(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ETZ)로 개칭되었다. 북한이 라선지대의 개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통과무역과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도로의 개발과 철도의 연결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예를 들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2007년에 러시아의 하산과 북한의 라진 사이 철도 개보수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바 있으며, 2008년에 라선국제컨테이너운송기업(Rason International Container Transportation Joint Venture Company)이라는 벤처기업을 설립하였으며, 기공식이 열린 바 있으나, 2010년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중단된 상태이다.

3) 북한의 라진과 원정사이 도로 개선사업은 중국의 동린이라는 기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저자의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대련에 본부를 둔 중국기업인 창리가 라선 지방정부와 라진항 및 라진-원정간 도로 개선 사업에 합의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김정일위원장이 2009년 12월에 라선을 방문하였고, 2010년 1월에 라선을 특별도시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라선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길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라선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초국경적 협력 프로젝트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신의주 특별행정구역(Sinwiju Special Administrative Zone)은 2002년에 지정되었으나, 북한에 의한 중국인 양빈의 초대 책임자 임명과 중국 당국에 의한 양빈의 체포 및 구속으로 인해서 북한당국이 포기한 것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의주는 중국 요녕성의 단동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간 초국경적 협력의 잠재력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초국경적 협력은 라선과 신의주가 중국의 요녕성과 길림성의 개발과정과 어떻게 정합성을 가지고 가는 가 하는 문제와 중국 동북3성의 동해로의 진출문제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