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경제권 개발특구의 연계방안과 새만금 지역의 발전방향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장)

1) 환황해 경제권은 경제 성장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21세기형 도시 통합 모델과 녹색 성장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그 의미를 도시간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환황해경제권 형성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2) 새만금 개발중국의 동부해안은 중국 국가경제의 중심으로 3개의 주요 경제지역(상하이 푸동경제특구, 텐진 빈하이경제특구, 심천경제특구)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서해안은 이러한 중국 주요 경제권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중국 진출 거점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새만금개발사업은 한국의 서해안 발전전략의 중심축으로 환황해권의 핵심개발 거점으로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지역은 서울의 3/2에 해당하는 401㎢ 면적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항만건설과 군산공항 확장 등을 통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에 있다.

3) 환황해경제권 형성을 위한 새로운 관점 제시
(1) 환황해 경제권은 국가 차원이 아닌 도시와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 글로벌화와 더불어 특정 지역의 경제협력네트워크 안에서 도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도 국가가 아닌 지역적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이제 한‧중‧일 3국은 동등한 위치에서 산업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 변화의 순간에 와 있다.
  - 환황해 경제권의 특징과 핵심은 산업구조의 발전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변화에 있다.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과 함께 중국의 수출이 단순히 원자재산업과 경공업에서 중화학산업으로 그 중심이 바뀌었다. 이는 한국 중국간, 일본 중국간 무역에서 보여지던 무역패턴의 변화이다.
(3) 중국의 서부 내륙개발 정책은 환황해 경제권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 환황해 경제권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요소인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 내륙개발 정책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서부 내륙 지역은 새로운 개발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 전세계적으로 환경기후 변화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환황해경제권의 한‧중‧일 3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