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chanisms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Asia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의 메카니즘
(Pavel Minakir, 러시아과학원 경제연구소장)

1) 21세기에 있어서 동북아 각나라들의 경제협력은 지역적인 통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경영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그 이유는 첫째, 동북아 지역이 세계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할 뿐더러 경제발전의 국제적인 리더로서의 중요함을 얻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이 빠른 발전속도 뿐만 아니라 큰 비중의 하이테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셋째, 동북아의 경제가 점차 팽창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를 포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고, 넷째, 이러한 통합적인 요소가 2005년 12월의 East Asia Community(EAC)의 성립과 아시아 단일화폐의 개발을 위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동북아에서의 교류의 다양한 형태와 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통합형태 안에서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 왔다. 이처럼 오랜 공통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일본, 한국, 중국의 3개 주요 국가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경제블록 형성은 아주 먼 미래의 일같이 보인다. 이 3개의 국가들은 3자간자유무역협정이나 광역자유무역지구의 설립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각자가 ASEAN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3개 국가들간의 협력이 증진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ASEAN+3의 형태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3)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필요한 협력 중 중요한 것은 교통인프라의 구축과 확대분야이다. 이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확대되면 이들 3개 국가의 관광객 및 수하물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다. 이들 3나라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해야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4) 하지만 이러한 협력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넘어야할 산이 있다. 이들 3개 국가들은 큰 개발가능성을 지닌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의 국제적인 개발협력사업에 힘을 기울일만한 저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재정적인면에서의 지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1991년에 이 지역의 합동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수재정기관인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제안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여러 문제들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이들 국가들도 이 지역에서의 국제적인 재정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5) 결론적으로, 21세기에 동북아가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위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Chiang Mai Initiative 산하의 지역화폐교환제도의 제정, 둘째,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베트남, 북한 국경지대에서의 화폐의 특별한 교환조건 제정, 셋째, 아시아의 단일화폐 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