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초국경 지역발전 논의는 한·중·일·러 4자간 동시접근과 환동해·환황해·한일해협권 등 권역별 집중논의를 최초로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00년 들어 세계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동북아의 초광역적 지역개발에 대한 논의는 무성했지만 대부분 한·일,한·중 등 양자간 접근에 그치거나 산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큐슈경제조사협회가 초국경 경제권 형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함에 따라 동북아 3대 권역 가운데 한일해협권의 협력 발전이 가장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일해협권 개발 관심 집중

지역발전위원회가 7일 개최한 ‘초국경 지역발전 국제회의’에서는 환동해·환황해·한일해협권 등 동북아 3개 권역내 발전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 가운데 동남광역경제권과 큐슈권간 협약은 한일간 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물꼬를 트는 실질적인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양 권역은 앞으로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연구기관,인재센터, 협의체, 대학 등 우수 연구인력을 적극 교류하고 사업정보도 교환해 향후 쌍방향 신규사업 발굴과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 동안 개별 시·도간의 국제 교류를 추진한 사례는 많았지만 단일 광역권 차원의 초국경 연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동북아지역간 실질적인 발전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길버트 로즈만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7일 기조연설에서 “부산중심의 동남권과 후쿠오카 중심의 규슈 지역은 유사한 중산층 삶의 방식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통합지역의 형성 가능성이 크며,실현될 경우 동북아의 초국경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한일 해협권의 협력 발전 실현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동북아 협력발전 모색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제시됐다.

첸 샹밍 트리니티대 교수는 “ 중국의 지방 가운데 환황해 지역에 속하며 주목되는 곳은 톈진빈하이지구이며 이 지역은 환황해지역의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 곳은 중국내 3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곳이며 세계적으로 5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항구로서 환황해지역 협력을 추동하는 중심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 쩐홍 산동성사회과학원 국제연구소장은 “환황해지역의 경제협력에서 중·한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산동성과 한국간 무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국-한국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시범지역 설립 △산동반도의 블루 이코노믹 존 실현을 위한 협력 추진 △물류·관광분야 협력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피터 림머 호주국립대 명예교수는 “수송과 물류 및 개발축을 포함한 초국가적 경제자유지역을 포함하는 개념 정립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항만과 공항을 포함한 관문도시를 각국별로 육성하고 이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동북아시아 가운데 도쿄-요코하마,베이징-톈진,상하이-닝보,홍콩-광저우,서울-인천/부산 등을 주요 연계관문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연계관문들은 대부분 자국내 도시연계에 국한돼 있다”면서 “일본-한국간 터널이나 남북한 육로 연결이 가능해지면 도쿄-서울,서울-베이징 등 국가간 연계관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 주도권 경쟁 등 숙제 산적

그러나 동북아 광역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간 이해관계, 주도권 확보 경쟁,신뢰 회복,역사·정치적 인식 등을 전향적으로풀어낼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길버트 로즈만 교수는 “동북아는 아직 국가간 신뢰 수준이 낮고 지방은 중앙의 결정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 초국경지역 협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역사와 영토,명칭 문제 등 양국간 해묵은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내야 초국경협력의 모델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북아 협력 발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도 주요변수로 제기됐다.

첸 샹밍 교수는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환황해지역의 통합 및 협력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주강삼각주와 양쯔강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에 환황해지역 국가들과의 FTA보다는 아세안 지역간 FTA를 우선시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의 과거사로 대표되는 한중일 3국간 과거문제와 3국 중에서 어느 국가가 환황해 협력을 주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각국간 주도권 경쟁을 극복할 대안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