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역간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협력이 최초로 추진되는 등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4국의 지역간 초국경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7일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동북아 초국경 지역발전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9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지난 2009년 10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천명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하고 동북아 4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북아의 지역발전을 겨냥해 한·중·일 3국 정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5+2광역경제권(한국)-8대광역권(일본)'과 '부산-후쿠오카' 등 도시·지역 간 초국경 연계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행사 마지막날에는 동북아 4국의 지역정책 전문가와 유관기관을 망라해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동북아 지역발전협력 제주선언(가칭)'이 채택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도지사)와 일본 규슈경제조사협회(이사장 모리모토 히로시)는 동남광역경제권과 규슈권의 초국경 경제권 형성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두 권역은 양해각서에서 산업 및 무역 진흥을 위한 교류 협력 유망 업종 발굴에 상호 협력하고 △초국경 분야 기초·원천 연구성과 실용화 및 산업화 △초국경 비즈니스 기반 구축 △인적자원 및 사업정보 교류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기획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일해협권 개발 관심 집중

이번 초국경 지역발전 국제콘퍼런스에서는 환동해·환황해·한일해협권 등 동북아 3대 권역내 지역 발전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한 동남광역경제권과 일본 규슈권간 MOU 체결은 한·일간 지역단위의 경제 및 문화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두 권역은 앞으로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연구기관, 인재센터, 협의체, 대학 등 우수 연구인력을 적극 교류하고 사업 정보도 교환해 향후 신규사업 발굴과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 동안 개별 시·도간의 국제 교류를 추진한 사례는 많았지만 단일 광역권 차원의 초국경 연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동북아지역간 실질적인 발전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길버트 로즈만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부산 중심의 동남권과 후쿠오카 중심의 규슈 지역은 유사한 중산층 삶의 방식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통합지역의 형성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현될 경우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동북아 협력발전 모색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제시됐다. 첸 샹밍 미국 트리니티대 교수는 "중국의 지방 가운데 환황해 지역에 속하며 주목되는 곳은 톈진의 빈하이지구로 이 지역은 환황해지역의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 곳은 물동량이 중국에서 세번째, 세계적으로는 다섯번째로 많은 항구로 환황해지역 협력을 촉진시키는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도권 경쟁 등 숙제 산적

그러나 동북아 광역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이해관계, 주도권 확보 경쟁, 신뢰 회복, 역사·정치적 인식 등을 전향적으로 풀어낼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길버트 로즈만 교수는 "동북아는 아직 국가간 신뢰 수준이 낮고 지방은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 초국경지역 협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역사와 영토, 명칭 문제 등 양국간 해묵은 갈등을 전향적으로 풀어내야 초국경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첸 샹밍 교수는 "일본의 과거사로 대표되는 한·중·일 3국간 과거문제와 3국 중에서 어느 국가가 환황해 협력을 주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을 극복할 대안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