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차별성이 없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8일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동북아 초국경 지역발전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중인 국제컨퍼런스 행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지역’을 중점적으로 재정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른 곳과 똑같은 것을 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조적사업을 하면 별도의 지원을 하고 색깔없는 지방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함평 나비축제,순천만 습지, 신안 천일염전 상품화 등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현재 전국 시군 160여곳에서 창조지역 신청서를 380개 정도 냈는데 내용을 보니 늘 해왔던 것을 내놓는 등 창조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았다”면서 “창조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중인데 선정대상으로 20%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개발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에 대해 “호화청사를 짓는 등 모럴헤저드가 심한 가운데 앞으로 지자체마다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 제출할 계획서를 보고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했는지 평가해 잘한 경우엔 플러스 알파를 주고 나쁘면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구성된 지역발전위는 균형이란 이름 속에 16개 시도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상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됐었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경쟁력을 높이는 식으로 차별화하려고 노력했고 그 대표적인 게 5+2 광역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지역협력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관련, 최 위원장은 “중국의 홍콩 광동권과 일본 도쿄권과 한국의 경제규모가 국민 총생산 규모에서도 비슷한데다 3국간 교류가 급속 팽창하고 있다”면서 “동북아 지역으로 세계의 화물수송의 28%가 지나갈 만큼 세계 3대경제권으로 마당에 이제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 지역간 정책공조로 협력발전을 적극 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환동해권 개발 관련해 북한 리스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북한을 초청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는데 찬안함 사태가 터지면서 동북아 모든 국가 가운데 북한만 빠진 행사가 됐다”면서 “환동해권 개발에서 북한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러시아 극동지역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동해안으로 공급하는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최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특성화 광역화로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기존엔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고 도시개발하는 식의 하드웨어에만 치중했다면 앞으론 지역발전을 문화,교육,복지를 지역발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연성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