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방간 협력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
(양기호 梁起豪, 성공회대 교수)

1) 이 논문은 최근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도시들 간의 국제적 협력을 살펴본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와 지방화로 인해 이전까지 중앙정부에 예속되었던 도시정부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도시정부들이 주도하는 교류가 활발해졌다. 특히, 저자는 1990년대에는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삼국 도시들 간 자매결연을 맺는 낮은 수준의 교류가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환경보호, 개발원조, 인권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지역외교(local diplomacy) 수준으로 교류가 격상, 확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특히,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공동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바다를 매개로 한 해양 네트워크(maritime networks)를 중심으로 삼국간 도시들의 활발한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지리적 범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 데 먼저 환황해 지역의 네트워크로는 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베세토(BeSeTo) 네트워크와 동아시아경제개발기구(OEAED)가 있다. 또한 인천과 텐진, 인천과 충칭, 부산과 상하이 간의 쌍무적인 교류(bilateral interchange)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다음으로 환동해지역에서는 NEAR, CARTELL 등의 해양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와 도톳리, 울산과 니카타, 대구와 히로시마 간의 쌍무적 교류가 진행 중이다. 끝으로 한일해협 지역에서는 Korea-Japan Strait Coastal Region Governer's Meeting과 아시아 태평양 도시들의 관광진흥기구(TPO) 등의 네트워크가 있으며, 부산과 후쿠오카, 부산과 시모노세키, 경상남도와 야마구치현 간의 쌍무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이러한 도시간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국가 간의 뚜렷한 국경을 기준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시정부들에 의해서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정부 수장들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돋보인다. 특히, 한일해협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활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해양권은 비슷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저자는 앞으로 한일 도시정부들 간의 연대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도시정부들의 지역 외교는 놀라울 만큼 발전했지만 저자는 진정 동북아에서 도시정부들 간의 지역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함을 지적한다.

- 첫째, 현재 운영되는 네트워크에는 정규직 인력이 고용되어 있지 않고, 공동예산이 부재한다.

- 둘째, 도시정부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 셋째, 한국 지방정부들의 국제화 능력(외국어 활용 능력,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이해 등)과 다른 국가의 지방정부들 간에 격차가 크다.

- 넷째, 지역외교의 활동이 중국과의 교류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일본 간의 교류는 적다.

6) 저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외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국제적 거버넌스(center-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governance)의 구축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인천시의 개발전략과 여수 엑스포 개최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사례다.

7) 구체적으로 저자는 지방정부의 국제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지역외교를 G20, APEC과 같은 국제적 컨퍼런스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중앙정부가 나서서 기존의 쌍무적 교류행태를 다자적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