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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가축질병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지역정책 전문가 회의 개최

작성일

2011-01-14

조회수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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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배경

□ 최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의 빠른 전국적 확산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역 상호간의 경제·사회적 연계가 한층 밀접해 있다는 사실을 반증

□ 특히, 지역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광역화, 연계·협력화 등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지역위로서는 이 같은 가축질병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

2. 회의 시간 및 장소

□ 2011.1.14(금) 오전 10시, 지역위 대회의실

3. 주요 내용

① 초기 진단 및 대응

○ 초기 역학조사 및 초동방역 시스템 중요

○ 국가차원의 방역시스템도 중요하나 축산농가 단위에서의 구제역 예방의식 확산 및
차단방역 구축이 중요

- 처벌 중심의 대책보다 소규모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농장주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② 광역단위 방역 시스템 구축

○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항원검사를 중앙의 수의과학검역원외에도 주요 거점지역
(예: 시·도)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

○ 농가방문 사료·분뇨차량, 수의사 등 출입정보 파악시스템 구축

○ 살처분 정책이 지속되면서 환경측면의 우려가 확대

* 유럽은 농업·환경·축산 등을 통합하여 "자연순환형 축산" 지향

③ 지역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지역 방문객 감소 등 지역상권·경제에 미치는 영향 심각

* 안동 하회마을 방문객 : 2만명/일 → 2백명/일 (주말기준)

○ 방역·살처분에 공무원이 동원되면서 행정공백 우려

○ 구제역 발생농가와 비발생농가 간 농가(살처분 보상받음)와 비농가(예: 일반상인, 보상 없음) 간
지역내 갈등 확대에 따른 대책 필요

④ 기타

○ 축산 선진화를 위해 브랜트화, 동물복지, 생태적 축산정책 추진

○ 청정국 지위 여부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비청정국이 될 경우 남미 등 여러 국가의 축산물 수입압력이 커질 것)

4. 참석자

□ 허재완 교수(주재) 등 권역별 지역전문가(7명), 가축질병·축산분야 전문가 등< 참고 >

□ 지역위 한승희 단장, 김기수 국장, 류양훈·송우경 팀장, 박상호 과장, 성주인·한경원 박사
5. 진행순서

시간(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인사말씀	허재완 교수
10:05 ~ 10:15 (10)	구제역·AI 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지역위 박상호 과장
10:15 ~ 10:45 (35)	구제역·AI 대응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	축산·수의 전문가 (4명)
10:45 ~ 11:20 (35)	권역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지역동향 (여론·지역민 요구사항 등)	권역별 지역전문가 (7명) *위원별(5분 내외)
11:20 ~ 11:30 (10)	마무리 말씀	허재완 교수

< 참고 > 외부 참석자 명단

① 지역전문가

② 축산·수의 전문가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축산경제팀
김형교	농협중앙회 차장	구제역·AI 종합 상황실
박봉균	서울대 교수	서울대 수의과대학 주임교수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강정부	경상대 교수	경상대 수의과대학 교수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전 대한수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