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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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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끼리 돕고 살자”…수도권·지방 상생 : [창조지역발전] 지역상생발전기금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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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탄생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그것이다.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운용되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금을 투입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설립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3천억원의 기금 전액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상북도는 예비 사회적 기업 자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설립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3천억원의 기금 전액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상북도는 예비 사회적 기업 자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역일자리 창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중소기업 인턴 등 친서민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당초 목표보다 1만5천개 많은 6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고용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성공요인은 다양하다. 먼저 일자리추진본부와 투자유치본부 등을 설립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 성공요인으로 파악된다. 예산도 확대했다. 강도 높은 경상비 절약을 통해 7백7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경북의 예산절감률은 전국 평균 6.5퍼센트의 2배가 넘는 13.5퍼센트에 이른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2백31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상생기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상생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용하고 있다. 경북의 일자리 사업은 상생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상생기금의 운영주체는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으로 현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조합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상생기금은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는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전환한 세금이다. 특이한 것은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조성된다는 점이다.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서 연 3천억원 출연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자치단체에서 걷히는 지방소비세의 35퍼센트를 떼어낸 돈이 상생기금의 재원이다. 부유한 수도권의 재원으로 비수도권을 지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상생기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편차가 크다. 수도권은 갈수록 부유해지는데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면서 살림살이가 악화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수직적인 재정 조정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와 기본 재정수요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상생기금은 지방정부들이 설립한 조합을 통해 기금을 자율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상복 상생기금조합장은 “상생기금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서 균형효과가 크지만 수도권의 세수 편중 해소와 개발이익의 지방환원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전략적 재정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이를 지방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일자리 창출에 기금 전액 투입

설립 첫해인 지난해에는 상생기금 전액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다. 2천8백93억원인 상생기금 배분액 가운데 82.5퍼센트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됐다.

지역에 따라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쓰인 배분액 비중은 달랐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고, 강원, 울산, 경남, 대전 등4개 시도는 60~80퍼센트를, 광주는 58퍼센트, 전북은 30.7퍼센트를 이 부문에 활용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기획과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영철 공제회 조합기금부 재정연구관은 “지난해 지역 일자리 사업에 총 9천3백81억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24.2퍼센트인 2천2백67억원이 상생기금이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취약계층 17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9만명을 취업으로 연계했는데 이 가운데
24.2퍼센트는 상생기금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50퍼센트, 지역발전 사업에 50퍼센트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발전 사업은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된다. 자치단체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방의 잠재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구상이다.

 
 
 
  
글·사진:위클리공감 | 등록일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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