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의 길버트 로즈만 교수는 동북아 초국경 협력지역을 중-러 접경지역, 중-러-북 회랑, 남·북한-일본 해양지역, 중-북 접경지역, 중-한 환황해권, 한일해협권, 중일해양권 등 8개로 구분하고, 이들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비전,’ ‘신뢰,’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분석했다.

 ㅇ 그는 동북아는 아직 지정학이 지배하며 신뢰 수준이 낮은 지역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방은 중앙의 결정에 예속될 수밖에 없으며, 초국경지역 협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ㅇ 제도적 연계라는 측면에서는 한일 해협권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고 부산(동남권)과 후쿠오카(큐슈권)간 협력은 서울과 도쿄라는 양국의 일극 중심 체제를 완화하고 초국경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산과 후쿠오카 간 연계 강화는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역사, 영토, 명칭, 안보문제 등 양국 간 불신을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조연설 번역요약문입니다.>

□ 기조연설 1

동북아 지역 초국경적 협력과 지역공동체 형성 전망
(길버트 로즈만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 동북아 초국경 협력지역을 8개로 구분하고, 이들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비전,’ ‘신뢰,’ ‘리더쉽,’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분석

1) 중-러 접경지역
- 영토문제의 해결로 국경교역이 크게 신장되었으나 아직은 ‘보따리’ 무역이 지배적
- 경제통합에 대한 공유된 비전이 없으며 신뢰 수준이 낮음
- 중-러 국경무역에서 한민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 통제로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 가능성은 낮음

2) 중-러-북 회랑
- 두만강개발 계획의 부활 조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두만강지역개발 참여는 한반도 영향력 확대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함
- 북한의 경제개혁 후퇴로 시장의 힘을 활용한 두만강 지역의 경제통합은 사실상 불가능

3) 러-일 해양권
- 1990년대 후반 지역 공동 비전을 모색했으나, 리더쉽 부재로 러-일간 영토문제 미해결
- 사할린-홋카이도 간 경제통합은 부진. 양국간 신뢰 수준이 낮고, 기업가 정신도 미흡하여 초국경지역 형성은 기대 난

4) 남·북한-일본 해양지역
- 1990년대 초 환동해권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도의 지역 형성 가능성은 무산
- 북한이 폐쇄정책을 고수하는 한 일본이나 한국과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고, 환동해권에서 협력 비전 도출은 불가능

5) 중-북 접경지역
- 중국은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단둥-신의주 간 신교량 등 접경 무역과 교류를 강화 중
- 불투명성과 부패는 중-북 간 관계 긴밀화에도 불구하고 신뢰수준을 저하
- 시장이 아닌 국가와 정치적 계산이 주도하는 초국경협력의 전형으로서 경제통합의 비전을 결여

6) 중-한 환황해권
- 서울-인천과 베이징-텐진을 핵심으로 해서 가장 경제교류가 활발한 지역
- 홍콩, 타이완, 주장삼각주를 포함하는 남중국과 유사하게, 환황해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 중국의 기술향상과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내 노동분업과 세력 균형유지가 가능할 지는 의문
- 비전 공유와 거버넌스 체제 개선에 대한 중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지역의 장래가 결정
- 환황해권에서의 한중일 협력이나 초국경적 도시간 협력에 있어 중국은 아직도 소극적

7) 한-일 해협권
-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관계 진전 의지와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장하는 간 나오토 총리의 목표가 한일해협권에서 초국경적 협력의 제도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시사
- 부산 중심의 동남권과 후쿠오카 중심의 규슈지역은 유사한 중산층 삶의 방식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통합지역의 형성 가능성이 크며, 실현될 경우 동북아의 초국경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역사와 영토, 명칭문제 등 양국간 해묵은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낼 리더쉽이 필요

8) 중-일 해양권
- 동중국해에서 중일간 영토분쟁과 타이완의 존재로 인해 양국간 신뢰가 높지 않음
- 국지적으로 상업적 교류가 활발하지만, 오키나와 같은 지방정부가 국가 간 긴장을 해소하고 초국경지역 형성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도쿄와 베이징 간 지정학적인 타협없이는 초국경지역 형성이 불가

◯ 결론

- 동북아는 아직 지정학이 지배하며 신뢰 수준이 낮은 지역
- 지방은 중앙의 결정에 예속될 수밖에 없으며, 초국경지역 협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제도적 연계라는 측면에서 한일 해협권이 가장 가능성이 큼
- 부산(동남권)과 후쿠오카(큐슈권)간 협력은 서울과 도쿄라는 양국의 일극 중심체제를 완화하고 초국경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임
- 부산과 후쿠오카 간 연계강화는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역사, 영토, 명칭, 안보문제 등 양국간 불신을 극복해야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