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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우수사례
지역발전관련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목 장수만의 추진체계로 장수만세를 외치다
작성일 2012-11-19 조회수 662
첨부파일 장수군_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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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長水). 지명이 말해주듯이 장수는 금강과 섬진강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물의 고장이다. 장수읍과 장계면 일대의 분지 이외에는 대부분이 산지로,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지역이다. 한우와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붉은색 농산물은 장수를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가을이 되면 장수에서는 이 특산물을 주제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연다. 장수의 특산물을 맛보며 갖가지 수확체험 과 ‘적과의 동침’등 야간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2년 연속으로 ‘전국 가보고 싶은 축제 2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승마체험장도 장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다. 모두 장수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장수는 성급하게 도시를 따라가려 하지 않고 이미 ‘해왔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초석이 될 사업을 차근차근 수행하고 있다.

   

장수에 맞는 ‘장수군 추진 체계’

 

장수는 전체 면적의 77%가 산지다. 개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서기 힘든 곳이다. 산업기반은 물론이거니와 농산물 가공 산업이 발달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게다가 전국 군 단위 인구가 하위 7위를 기록하고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8%다. 이는 장수가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장수는 깨끗하다. 해발 400m 이상인 중산간에 위치한 장수는 그야말로 청정지역이다. 장수군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상으로 매우 높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란 농산물은 품질이 높아 소비자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이를 지켜본 장수는 농업을 더욱 특화시키자는 목표를 세우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두 가지 사업 계획이 세워졌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상지 확정 전에 주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서로 의논하여 마을 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했고, 군에서는 현지 확인을 하여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도 적었고 인력도 부족했다. 장수군은 주어진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장수군만의 추진 체계를 수립하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에서 자체 설계팀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용역회사에 지출되는 사업비를 절감한 것이다. 1년 용역비 절감액은 85백만 원으로, 이는 농로를 1km 더 포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실제로 절감된 금액은 추가로 농로 포장에 쓰였으며, 이 자체 설계팀 운영으로 장수는 2010년부터 2014년의 포괄보조사업 기간 내 5km의 추가 농로 포장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의 경우 공사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예전 장수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과 영농기(4월 중순~10월)의 시기가 겹친 적이 있었다. 통행이 수월하지 않아 공사는 물론이거니와 농민들도 크게 불편함을 겪었고, 결국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장수군은 사업이 시행된 해에 효과를 보기 위해 조기 집행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를 위해서 자체 설계팀은 전년도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겨울에 측량을 다녔다. 전국에서도 장수의 겨울은 춥기로 손을 꼽는 지역이다. 실제로 설계팀에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추위’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측량을 감행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장수(長水)의 장수(將帥)들이라 할 수 있다. 한파에 맞선 설계팀의 노고로 빠른 설계가 이루어졌고, 장수는 예산절감과 사업 조기 집행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의 수혜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었다.

자체 설계팀의 효과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측량을 위해 몇 번이나 현장 탐사를 다니다보니, 변경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보다 내실 있는 설계가 가능했다. 또한 현지 환경과 여건을 활용해 과다 설계를 미연에 방지했으며, 합동사무소를 운영해 신규 공무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다. 문제점이 발생해도 발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 장수군은 자체 설계팀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의 편의를 우선하기 위한 장수군의 파격적인 지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 길을 깔끔하게 포장하는 사업이다.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간의 농로를 정비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지는 읍, 면별로 경지 면적 분포, 미포장률, 사업의 시급성 등을 조건으로 선정됐다. 기계화경작로 포장 공사 같은 경우, 타 지역에서는 ‘군 경지정리 시행지구’와 ‘농어촌공사 경지정리 시행지구’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와 군을 구분할 경우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와 군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게다가 예산이 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장수 산서면의 경우 경지정리 대부분이 농어촌공사 구간으로, 경작로 포장이 34%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이 여러모로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수는 군, 농어촌공사의 관할 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현재 장수 산서면은 2011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의 40%를 시행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바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용·배수로 및 토공수로가 노후한 경우였다. 가령 논농사의 경우 모내기를 하고 모판을 씻어내야 하는데 수로가 없어 집까지 가야 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수는 2011년부터 경지정리 구간 내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한 후 1년에 5억 원씩, 총 100억 원의 군비로 연계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용·배수로 사업은 경작로 사업과 병행 추진됐으며 통행 편의와 더불어 농작물의 경작 여건을 함께 개선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6개 면을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주차장 2개소 건설 및 옹벽 쌓기 등이 집행됐다. 설비가 노후한 곳을 위주로 지원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과 달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개인 토지를 편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무상사용 승낙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 소유자가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외국에 떠나게 된 것이다. 결국 공사가 집행되지 못한 채 소유자가 귀국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년 후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었고 공사는 예정대로 무사히 마무리됐다.

 

부실공사? 우리는 미연에 방지한다!

 

장수의 독자적인 추진체계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주민 명예감독관 제도’다. 명예감독관에는 주로 마을 이장을 선임했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사 착공과 준공 시에 명예감독관 도장이 찍힌 사업을 인정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게 했다. 주민을 단순하게 혜택만 받는 입장이 아닌,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끌어낸 것이다. 또한 건설 공사 착공 전 ‘건설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점도 눈에 띈다. 관내 건설업 종사자와 군의 건설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이 워크숍은 건설인의 업무 역량과 견실시공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열렸다. 또한 워크숍 교재 내에 지역 자재, 인력, 장비의 상세 내역을 삽입해 필요할 때 참고해 쓸 수 있도록 했다.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는 ‘건설시공업체 평점 부과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과 농촌시설담당원 황봉석 주사의 아이디어다. 평소 기초생활인프라 등 소규모사업 추진 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규모 사업 추진 전 후에 발생하는 조잡시공, 규격미달, 임의시공 등이 발생했을 시 해당 건설시공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반대로 아무 문제점 없이 무사히 완공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평점이 10점 이상일 시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수군은 이 제도로 주민들의 신뢰감을 확보하고 업체 간의 견실시공을 유도해 시공사의 자질 향상 및 군이 발전하는 데에 초석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농업으로 장수할 장수

 

농촌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군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분명 중요하고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도시의 편익성과 문명을 무작정 좇다가 농촌이 간직한 고즈넉한 정취마저 잃어버린다면, 농촌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장수는 지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늘 다니던 길을 더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수로가 설치되어 논에 물대기가 수월해졌으며, 일을 하다 힘이 들면 잠시 모정에서 쉬다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은 장수군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지고 가시는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봉석 농촌시설담당원의 말처럼, 지금 장수는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귀농·귀촌 인구는 자연스레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력자가 있다. 바로 장재영 군수다. 그는 실제로 장수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연계사업인 용·배수로 사업과 군·농어촌공사의 관할 구역을 허무는 일은 그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장재영 군수는 장수의 지역별로 토양의 종류를 연구하고 그에 맞는 작목과 퇴비를 지원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덕인지 장수는 농업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그는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장수의 의료·교육·문화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세련된 도시미는 없어도 인정이 넘치는, 그야말로 ‘시골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장수는 바로 그런 고장을 꿈꾸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정겨운 모습을 간직할 장수를 응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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